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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마약 대마초 적발 처벌은? : 실제 기소유예 처분 사례
조회수:4050
2018-10-01 16:26:20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대마초를 흡연하여 형사입건된 실제 사례를 통해 마약(대마초) 처벌과 양형의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마초 등 마약을 하였을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받게 되는 마약 등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나. 아편
다. 코카 잎[엽]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김씨는 2018. 8.경 지인들과 하는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지인의 권유로 대마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김씨는 술김에 대마초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에 자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김씨는 호기심으로 한 대마초로 인해 수사기관에 출석해 마약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범죄사실]

 

 

 

 

 

 

 

대마초를 흡연한 김씨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마초를 흡연하였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보통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입건된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마약류 관련 양형의 정도는 일반 범죄에 비해 엄격하므로 절대 호기심으로라도 경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인법무법인은 김씨의 여러 정상관계에 대해 초동수사 때부터 변호를 맡아 하였습니다. 초동수사기관인 경찰서에 김씨의 양형 사유 및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 의견서]





 

 

 

그 결과 김씨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018412405

 

마약 범죄 전력이 김씨의 수사기록에 남게 되는 위험에 처해졌지만,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인해 김씨는 한 번 더 기회를 받게 되었고, 현재 이러한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불기소 이유통지서]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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