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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자녀 명의로 등기한(명의신탁) 부동산 사해행위 소송 들어왔다면? : 법원 판결
조회수:5293
2018-10-02 15:59:52

: 경인법무법인

사해행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자녀 명의로 등기(명의신탁) 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소송이 들어온 사안의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세금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 등기명의를 자녀인 아들 명의로 하였습니다.
이에 등기명의는 아들 명의로 하였지만, 매수대금은 모두 피고가 지급하였습니다.

대신 피고는 아들 명의 부동산에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돈을 빌려 준 대부 업체에서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아들 명의의 위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다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해 실익이 없자,
피고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해행위이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해행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였을까요?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부동산 매매 대금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였고, 세금 문제로 인해 아들 명의로 등기만 한 것인데 대부 업체인 원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 소장을 받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사건 부동산은 아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 사해행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법원은 사실관계 심리 후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다.'라는 이유로 원고가 소취하를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2주의 이의기간 안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재판이 계속 되게 되었습니다.


★ 사해행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 원고의 이의신청서]

 

 

 

 

 

 

원고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사해행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항소심에서 재차 원고가 소취하를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지만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사해행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항소장,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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