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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변호사 3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형사처벌 받은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인사사고: 법원 판결
조회수:4470
2018-10-04 16:23:12

: 경인법무법인

무면허운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3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인사사고를 낸 사건에서 받은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 받아 인사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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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죄사실]


 

 

이런 경우 피고인의 죄명과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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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경인법무법인은 이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진지한 반성, 경제적 능력 등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여 변호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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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지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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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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