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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직원의 일방적 무단 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조회수:5494
2018-10-11 14:57:49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근무하던 직원이 무단 퇴사를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주와 직원 간에 무단 퇴사, 무단결근으로 인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서 특정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민법 제660조 제1항 참조), 그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바(민법 제660조 제3항)', 이는 고용주로 하여금 대체인력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 관계로서 인적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는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고용계약의 경우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퇴사 통고 후 1달은 근무를 하고 근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단 퇴사로 인해 사업주와 직원 간에 손해배상 소송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한 소송 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197854353

 

 

 

 

 

 

 

원고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퇴사 의사를 밝혔고, 원고는 끝까지 말렸으나 일정 기간이 흐른 뒤 피고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는 퇴사 의사를 밝힌 후 1달이 경과하기 이전에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노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3,200만원 상당을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퇴사 의사를 밝힌 지 1달이 경과한 이후에 근무하지 않았고, 대체인력까지 소개를 해 주었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답변서]

 

 

 

 

 

 

 

 

법원은 재판 중에 진행된 증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가 퇴사 의사를 밝힌 후 1달이 경과하기 이전에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노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만일 퇴사 문제로 사업주, 근로자 간에 분쟁이 있다면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시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대화 내용 녹음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밝힌 후 1달의 유예기간 동안 성실히 노무를 제공하는 등으로 책임을 다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으로 인해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상담전화 또는 상담하기 링크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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