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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보이스피싱 처벌, 사기방조 무혐의 사례
조회수:5412
2018-10-11 15:12:20

: 경인법무법인

보이스피싱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처벌과 실제 보이스피싱 죄로 입건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성범죄만큼이나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처벌이 더 엄해지는 추세이며,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하고 불법대출인 줄 알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가담했다면 초범이고 이로 인해 얻은 수입이 없더라도 최근 실형 징역 8월의 선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보이스피싱 실형 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0602346155

 

 

 

 

 

 

 

최근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형사입건된 피의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중국 유학생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이 쇼핑몰 사장이라고 하면서, 피의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직원들 월급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된다고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하여 피의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통지'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쇼핑몰 사장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의자의 범죄사실]

 

 

 

 

 

 

★ 보이스피싱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통지문]

 

 

 

 

 

 

피의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계좌를 제공해 돈을 이체해 주었으나,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피의자를 사기방조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기소의견송치]

 

피의자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었을까요?

 

 

 

 

 

 

 

보이스피싱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대화 내역(성명불상자의 아르바이트 제안 대화 내용), 송금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의사가 없다고 변호하였고,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무혐의 처분 통지서]

 



 

★ 보이스피싱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부분 실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대출 제안, 의심이 가는 아르바이트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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