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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임금체불 신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압류, 민사소송 사례
조회수:5708
2018-10-18 17:32:03

: 경인법무법인

퇴직금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법적 절차를 통해 퇴직금을 받아 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다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 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대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 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요기 ↓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335007795

 

 

 

 

 

 

 

원고는 2011년부터 근무하던 피고 회사에서 2018년 5월경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한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 퇴직금 및 연말 정산금 지급 청구를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노동청에 퇴직금 관련 신고,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지급받게 되는 줄 알고 기다렸으나, 퇴직금은 계속해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일 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절차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당사자 관계]

그러던 중 원고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퇴사 직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늦게나마 원고 또한 소송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소장 유의사항, 첨부서류]

1. 퇴직금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원고(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피고(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 만일 회사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는 피고로 특정하고, 법인(주식회사)일 경우 법인을 피고로 특정)의 인적사항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인터넷전자소송에 회원가입을 해서 소장을 작성하면 편리)

2. 본인이 근무한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첨부서류로는 보통 체불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합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퇴사 직원들의 소송과 그대로 이 사건 원고 또한 법원에 '퇴직금 청구 및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고, 퇴직금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피고 회사의 재산이 처분된다면 원고의 퇴직금을 받기 어려우므로 서둘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회사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 등 보전 절차 진행을 위해 법률상담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동산가압류신청서]


 

 

그러자, 피고 회사 측에서 원고의 대리인 경인법무법인에 연락을 해왔고, 원고의 퇴직금 지급과 퇴직금 청구 소송 취하 및 부동산 가압류 취하를 동시 이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 취하서,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 신청]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퇴직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체불로 노동부(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미지급 퇴직금, 임금을 지급받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임금과 관련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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