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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절도죄 실제 사례, 절도죄 성립요건 및 처벌 규정,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차이점
조회수:6953
2018-10-18 17:44:51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절도죄 실제 사례와 절도죄 성립요건, 처벌 규정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절도죄와 특수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한 처벌 규정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점, 성립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절도죄는 범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성립되므로 절도의 객체가 현금인 경우 이를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가를 밝히고 범인이 그 보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지배하에 옮기는 과정을 통상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설시하여야 한다. 

김씨는 동업자들과 동업을 하던 중 00사무실에서 주류판매대금 중 150만원 상당을 동업자들의 승낙 없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죄로 절도죄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의 범죄사실에 김씨가 현금보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하에 있는 현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 지배하에 옮겼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설시가 없을뿐더러, 김씨가 현금보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돈을 임의로 가져다 썼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 28판결).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그 사용 후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 118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예금 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절도죄에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 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 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사안에서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냉장고에 관한 점유 · 관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냉장고를 통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 · 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 · 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며, 절도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의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피해자가 놓고 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로 가져갔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하고자 하였다면 휴대폰에 저장된 최근 발신 · 수신번호, 피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매우 손쉽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휴대폰을 주워 11일 동안이나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을 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가 없이 절취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대구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6고정2465 판결).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김으로써 성립되는 바, 형법상의 점유란 사람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사실관계로서 사회통념상 물건이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력이 미치는 장소에 있으면 점유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한편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점유를 떠났을 것을 요하고 아직 타인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재물은 점유이탈물이 아닌바, 잘못 두고 온 물건이나 잃어버린 재물도 점유자가 이를 찾을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새로운 점유가 개시된 때에는 점유이탈물이 아니다(청주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고정658 판결). 

 

 

위 판례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점유자의 유무입니다. 

쉽게 말해, 택시, 버스, 호텔 같은 곳에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 경우 주인의 점유에서는 벗어났지만 택시기사, 버스 운전사, 호텔 관계자 등 관리자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것이므로 위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점유에서 벗어났으나 점유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면(길거리에 있던 물건 등)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요즘 휴대폰이나 초소형 가전제품을 분실하거나 습득하는 경우가 많은 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이를 습득한 이후 즉시 반환하거나 반환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길거리에서 주운 물건을 가지고 갔을 때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유실물을 습득하였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여 유실물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최씨는 2018. 4.경 극장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변기 뒤에 있는 핸드폰을 보고, 순간적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최씨는 경찰서로부터 '절도죄로 형사입건되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범죄사실]

 

 

 

 

 

 

 

 

 

사회 초년생인 최씨는 화장실에서 주운 핸드폰으로 인하여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우선, 핸드폰 주인과의 합의를 하기 위하여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최씨가 진지하게 반성 중에 있고, 사회 초년생임을 주장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 의견서]


 

 

 

 

 

 

최씨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절도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이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전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처분결과통지서]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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