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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아파트 공동명의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9536
2018-10-25 17:15:54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한 경우 재산분할에 이른 사례를 통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년간 혼인생활을 한 후, 각자만의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보통 당사자 간의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밖에 서로 이혼 의사는 합치되었으나, 나머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의 내용이 협의되지 않아 소송을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간혹, 재산분할에 대하여 
"내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을 하는 것인데 재산분할 못 받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집을 살 때 돈을 보태지 않았으니 재산분할 못 받는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재산분할은 유책 배우자, 집 매수 시 돈을 부담한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여도 부분에는 참작이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금 문제 때문에 집을 구입할 때 누가 얼마나 돈을 부담했건 간에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집 또는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때에는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리되는 것일까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부의 이혼 소송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2012. 경 혼인을 하였고,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크게 다투게 되었고, 급기야 원고는 피고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 10개월째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던 중 피고는 원고가 가정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하고, 자녀의 양육권은 피고로 지정,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70%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로 피고가 지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으나, 원고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청구해야 했고, 재산분할 또한 납득할 수 없어,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을 선임해 원고의 이혼 소송에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내가 피고로 되어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이혼 소송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내가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권리들은 그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발송한 소장 내용에 거짓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명확히 반박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피고는 원고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 시 받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답변서]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기재되어 있다시피 나머지 반박은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해도 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준비서면]


 

 

 피고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70%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원고의 부모님, 모아둔 돈을 더해 피고보다 더 많은 금원을 부담하였고, 피고가 혼인생활 중 외부에서 돈을 벌었지만, 원고 또한 집안에서 모든 가사일과 양육에 매진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 또한 사실과 다른 점을 명시하고, 원고가 밝히지 않은 원고의 유책 사유를 기재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이후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이 조정기일 또한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이루어지되, 조정기일에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당사자들과 양측의 변호인이 모두 출석을 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보유재산의 경우, 피고 명의 예금 1억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2억 9,000만원 상당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기여도를 50% 적용하면 각자의 몫은 2억원 가량이 되었습니다. 

조정기일 출석 전 피고는 현재 사건본인(자녀)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가 아파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2 지분을 이전 받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원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조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000만원 지급,
원고가 피고에게 1/2 소유권 이전등기,
피고가 원고에게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

 

으로 이혼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조정조서는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로써 길었던 이혼 소송 분쟁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아파트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은 대부분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나가게 되는 사람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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