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모바일, 온라인 게임 자동 사냥 매크로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원 판결 사례
조회수:7090
2018-10-25 17:24:44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사냥 프로그램 또는 오토 프로그램,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포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이 대중화되면서,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도 많이 제작되어 유포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아무런 생각 없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매크로 프로그램, 자동 사냥 프로그램 등이 무분별하게 많이 개발되어 게임 회사들의 운영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게임 회사에서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게임과 관련되어 자동 사냥 프로그램,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제작 · 유포(배포)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업무방해죄 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32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2014년경 유명한 RPG 게임을 하면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 및 배포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고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유포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0513223858

 

 

 

 

 

 

 

 

피고인은 00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RPG 게임)과 관련해 '이용자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게임 캐릭터가 자동으로 사냥 등의 특정 행위를 반복하도록 하여 레벨을 올리거나 게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자동화 프로그램인 매크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돈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불특정 다수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매크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이를 이용해 게임을 하기 시작했고, 게임회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피고인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배포 및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벌어들인 수익은 3억 원가량이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단속을 할 때에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여러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배포 및 유포한 사람이 적발되었는데, 그중 몇몇은 재판을 받아 실형 선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피고인은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사건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인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초동조사 때부터 변호인을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며, 침착하게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이 밖에 피고인은 자동 사냥 프로그램이 배포되는 사이트를 방문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의견서, 참고자료]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이러한 행동이 불법행위 임을 알리는 게시글을 작성해 올리는 등 개선의 정상이 있다는 사실을 변호인의견서, 참고자료 등을 통해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배포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반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이용자 이탈, 프로그램 개발비용 발생 등에 따른 유 · 무형의 손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된 이후 위 자동화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배포되는 사이트를 방문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바, 개전의 정상이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징역형을 유예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아직도 많은 분들이 게임 관련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 및 유포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근 게임 회사들의 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인해 처벌이 더욱 엄해지고 처벌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유포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 해야 합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에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실시간상담신청(아래 사진)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