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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협의이혼 종료 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조회수:4156
2018-11-01 17:20:42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종료 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원 판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협의 이혼을 종료하여 이혼 신고까지 끝냈습니다. 
전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을 보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 종료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협의이혼 종료 후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20년간의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계속된 갈등으로 인해 2016년경에 협의이혼을 완료하였습니다. 
협의이혼할 당시에는 경황도 없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아는 바가 없을뿐더러,
재산분할을 어떻게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지 법률적 지식이 없어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혼 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 분할 부분도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늦었지만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동산 주소지만 알뿐 예금이 얼마 있는지,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정 금액을 재산분할로 청구해 놓고, 예금, 퇴직금 등의 보유 재산을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조회한 후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금액을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재산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통 본인 명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입증해 나가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도 좋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어떻게 협의이혼을 완료하였는지, 협의이혼할 당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리하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신고일, 혼인기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실조회신청서]

 

청구인의 소장을 제출한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조회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회사에 퇴직금이 얼마인지 조회 신청을 하고, 예금의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을 지정해 잔액을 조회 신청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입 조회 신청 등을 하게 됩니다. 

사실조회신청서가 채택되어 송달을 받은 회사, 은행 등은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을 통해 청구인이 열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소장 등을 검토한 이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부동산의 1/2 지분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문]


 

이 화해권고결정은 양 당사자가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조율을 요청하며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에서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청구인 대신 경인법무법인이, 상대방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상대방의 변호인이 모두 출석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조서]


 

이로써 청구인은 일정 기간 이후 청구인 또는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전부 이전 받기로 하였고, 국민연금 분할 수급권이 있는 청구인이 국민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 종료 후 상대방의 재산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 종료일부터 2년의 기간 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홈페이지 메인의 하단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예약 상담의 경우에는 상담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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