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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사대금 하자보수 예치금, 지체상금, 손해배상 판결 사례
조회수:6992
2018-11-01 17:29:21

: 경인법무법인

공사대금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실제 소송 판결 사례를 통해 공사대금 하자보수예치금, 지체상금,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모두 다 마쳤는데 하자보수금, 지체상금, 손해배상 등 때문에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에 작성한 공사계약서의 계약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공사가 모두 종료된 이후 하자보수금, 지체상금, 손해배상에 대해 분쟁이 제기된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어떻게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고는 2014.경 주택공사를 피고에게 의뢰하였고, 2015.경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때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준공 예정일 2015. 3. 지체상금률 1일당 0.0658%로 한다.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피고가 지급 또는 시공하여야 하는 지급자재 또는 지정 공사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원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기타 피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기재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를 위한 예치금으로 피고는 8,471,000원을 예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도배 비용 1,000,000원을 이 예치금에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지급한 뒤 잔액 7,471,000원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공사가 완료된 뒤 하자 보수할 부분이 있다며 하자보수금, 공사가 지체되었다며 지체상금 등 총합계 1억 2,300만원 상당을 피고에 대해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 공사대금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고는 최초 피고에게 8,100만원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으나, 소송 도중에 청구 액수를 1억 2,300만원으로 증액하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가 소장에 기재한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이 많았던 피고는 공사대금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우선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 공사대금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증인신청서]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을 해 나갔습니다. 

1) 우선, 하자보수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740만원 상당에 대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라고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2) 원고가 청구한 지체상금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공사기한 연장 합의에 따라 공사를 마쳤고, 공사를 마친 이후에는 원고의 통신 및 소방 감리자 선정의 지연과 장애인 시설 관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되었다, 즉, 피고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반박해 나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자, 원고 측에서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감정해 달라는 감정신청 하였습니다. 

보통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이 있거나, 물품을 납품받았는데 하자에 대한 분쟁이 있거나, 토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감정신청을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감정신청이 채택될 경우에 법원은 원고와 피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감정인에게 감정할 내용을 송달하고, 감정인은 감정비를 산정에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제출된 감정비를 예납하면, 감정기일이 지정되어 감정이 진행되게 되며, 감정인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서를 보고 이를 참작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감정서에 대해 반박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인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고,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 


★ 공사대금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감정신청서]

 

이 사건 또한 전문가의 하자감정이 진행되었고, 감정인은 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원고가 청구한 1억 2,300만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822만원으로 판결되었습니다.

 

★ 공사대금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1억 2,300만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822만원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중 9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자감정비에 대한 판결부분]


 

감정인은, 피고가 시공한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1,569만원이라고 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하자감정비 금액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하자감정 촉탁 결과에 상당히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위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예치한 금액은 하자보수보증과는 별도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직후 문제가 된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한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하자보수의 이행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치금 740만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예치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이전에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상계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예치금 반환채권 740만원 상당과 서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충당 후 남은 82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체상금에 대한 판결부분]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지체상금에 대하여 법원은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합의 내용, 사용승인받은 날짜, 정산 합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지체상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공사대금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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