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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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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기죄로 3회의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의 사기죄 판결 사례
조회수:2725
2018-11-01 17:51:25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사기죄로 3회의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사기 고소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의 징역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경 지인에게 빌린 2,700만원 상당의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지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많은 채무가 있어, 실질적으로 변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돈을 빌리며 지인에게는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많은 채무가 있어 돈을 바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에게 바로 갚겠다고 하며 돈을 빌린 것이 기망행위로 되어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3회의 징역형 범죄 전력, 그것도 동종 범죄인 사기죄였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독려, 피고인의 정상관계(생활환경, 경제사정, 가족관계 등)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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