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이혼·가사] 상간남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하려면? 승소사례와 기각사례
조회수:6880
2018-11-09 17:51:32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간남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들을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통죄가 형법 제정 62년 만에 폐지되면서 민사소송인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간남,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고, 불법행위를 입증하려면 증거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되는 자료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 사이의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입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간남소송, 상간녀 소송 증거는 어떻게?]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323032584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증거는 무엇을 입증해야 될까요?

 

반드시 간통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들을 보면 간통행위가 입증된 것보다는 여행 등을 함께 다니고, 연인 관계에서 나눌법한 대화들을 한 경우에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승소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간통행위만 지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승소 판결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병행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 없이 상간남, 상간녀만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될까요?

 

 

위자료 액수 산정 시 고려되는 사항과 기준: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혼인생활을 얼마나 해왔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 부정한 행위의 경위 및 기간(어느 정도의 기간만큼 부정행위를 해 왔고,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등), 부정행위의 정도(증거를 통해 나타난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위자료 액수가 조금 더 높게 산정)

 

실제로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인용사례와 기각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간남, 상간녀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게 된 인용 사례 

 

원고는 2007.경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14.경부터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부적절한 만남은 2015. 중순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배우자와 피고(상간남,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급기야 원고는 2015. 말경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사업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이러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주장한 내용은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1년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며 부정행위를 계속해온 사실, 이로 인해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원고가 배우자와 피고의 외도로 인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는 등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증거(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대화 내용, 녹취록, 정신과 진단서 등)도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내용,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 

 

원고는 김씨와 2000.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2016.경 나이트클럽에서 김씨를 알게 되었고, 김씨가 자신이 유부녀임을 속이고 "사랑해"라는 문자를 보내며 적극적인 구애를 하여 2달간 여행지나 나이트클럽 등에서 만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김씨의 배우자라고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려 4,0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김씨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의 연락처를 토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피고의 주민번호, 주거지까지 모두 파악이 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피고의 거주지로 원고의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피고는 김씨와 몇 차례 만나며 피고가 유부녀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믿었고, 만나오는 동안에도 피고가 아닌 김씨가 적극적인 구애를 하여 만나왔습니다. 물론, 원고가 가지고 있는 관련 증거에도 김씨의 적극적인 구애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고는 억울한 마음에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소송 대리를 의뢰하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해 일체의 소송행위(서면 제출, 재판 출석)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자신이 피고로 기재되어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송달받았고, 내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1달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 진행 중 피고는 김씨가 유부녀임을 속인 사실, 구애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한 원고의 위자료 4,000만원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여 피고 전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의 승소 가능성, 증거 수집 종류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홈페이지 메인의 하단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예약 상담의 경우에는 상담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