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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뺑소니 처벌 사례: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교통사고 인사사고 후 도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조회수:6337
2018-11-09 19:00:38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교통 인사사고가 났는데, 도주한 경우 처벌 규정은 어떠한지, 실제 재판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인사사고 발생 후 도주했을 때 어떠한 죄목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 전화번호 · 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교통 인사사고 후 도주한 사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위 처벌규정이 모두 합산되어 양형 기준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해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②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그럼,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8. 7.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당시 야간이어서 감속을 했는데,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워 그대로 피해자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괜찮냐고 물어본 뒤 피고인의 차량이 2차선에 정차하고 있어 뒤따라 오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려 차량을 옮기려고 차에 다시 탄 뒤 장소를 옮겨 잠시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당황한 나머지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피고인은 죄책감과 두려운 마음에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를 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사고 후 미조치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처벌 기준을 잘 몰랐지만, 단 한순간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법정까지 서게 되었고, 경인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매우 엄한 데다가, 뺑소니로 알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점점 더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터라, 
서둘러 피고인의 양형자료를 변론요지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변론요지서]



 

 

 

피고인의 변론요지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및 정상관계가 기재되어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었으며, 양형 참작 자료로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반성문, 지인들 및 가족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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