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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통장, 체크카드 (대여) 빌려줬는데, 지급정지가 된 경우 형사처벌은?
조회수:5863
2018-11-09 19:15:37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체크카드,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실제 처벌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고 보내줬는데,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통장을 보내줬는데,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적법한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고, 시키는 대로 돈을 이체했는데,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면서, 순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위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언론, 방송, 뉴스에서도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다양한 수법으로 통장, 체크카드를 받아 내 사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장,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고 모두 같은 죄명, 양형이 적용되어 같은 처벌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중국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을 쇼핑몰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의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직원들 월급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 말을 믿고 피의자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의 말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피의자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금융감독원의 안내장을 받게 되었고, 경찰서에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추후 알고 보니 성명불상자는 사업주가 아니고 보이스피싱의 범죄조직원으로 피해자의 네이트온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속이고 돈을 입금 받은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억울한 심정에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초동조사 때부터 변호사와 대동해 조사를 받으며 침착하게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의자의 범죄사실]

 

다행히,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고, 이 대화 내용 및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송금 내역 등을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피의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사기방조죄 기소 의견'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사실로 판단하여 사기방조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의자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비록 피의자가 사기방조죄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긴 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데까지 수사기관에 몇 차례나 출석하고, 피의자의 계좌는 거래정지되는 등 물질적,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취업을 알아보면서 이 사건과 같은 일자리를 제안받는다면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 주면 1일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추후 알고 보니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관련 조직원으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첫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계좌를 빌려 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이 사건 피고인은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본인의 체크카드를 주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통장,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더라도 모두 같은 죄목이 적용되어 같은 처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들 모두 체크카드, 통장대여를 해 준 것이지만 사기방조죄 무혐의 처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처분으로 그 처분 결과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통장, 체크카드 대여로 인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하단 링크 또는 전화번호로 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별도의 상담료를 지불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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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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