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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증여계약 해제 가능? 1심 판결 취소된 2심 판결
조회수:3701
2018-11-16 13:00:33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증여했던 부동산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의 1심, 2심 판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08.경 피고에게 자신 소유이던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2016.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소송 이유는 "고령의 원고가 피고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양도한 조건부 증여계약이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자녀에게 증여했던 부동산 다시 찾을 수 있을까?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참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등 참조). 

 

 

 

 

 

 

 

 

 

1심은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고령인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부담부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받았고, 부담부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며, 원고에 대한 고마움으로 부동산의 월세에 일부 금액을 더하여 원고에게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부모인 원고를 잘 설득하여 협의할 마음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사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와 그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다한 부양의무에 대해 할 말도 많고 억울한 사정이 많았지만,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심 판결문]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가 많이 있었고, 원고와 좋게 합의하기 원했던 피고는 1심 판결 소송 중 원고의 주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정이 많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나, 1심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면서 억울한 마음에 2심인 항소를 제기하며 부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여계약서의 내용, 2012.경 작성된 피고의 각서,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에 대한 석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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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자녀, 친족에 대해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면서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처분문서 등 증거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 조건으로 부동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녀로서 부양의무를 충실히 다하는 중이었으나, 소송이 제기된 경위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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