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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물품대금소송, 소멸시효, 물품대금 달라!! 하자 있어 못 준다!! 법원 판결
조회수:6901
2018-11-16 13:13:08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을 달라고 하자, 하자 있어 못 주겠다고 주장한 사례의 법원 판결과 물품대금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물품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물품대금 지급청구서 등의 법적 대응을 바로 해야 합니다. 거래 관계 때문에 물품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파산, 도산 등으로 인해 물품대금을 날리는 일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대금은 순차 전번대금의 일부씩을 내입시키는 형식으로 계속 거래한 경우, 위 물품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1개월에 1회 내지 2,3회씩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그 대금은 순차 전번대금의 일부씩을 내입시키는 형식으로 계속 거래하여 왔다면 위 물품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각 개별적 물품매도의 때로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광주고등법원 1963. 7. 16. 선고 63다130 판결 소주외상대금청구사건).

 

 

 

 

 

 

 

 

원고는 2018.경 피고가 기계를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기계를 제작해 주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작한 기계를 받은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기계에 하자가 있다" 는 계속된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속해 독촉을 하였으나, 피고가 차일피일 미루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품대금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물품대금 승소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0804493563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총 2억 9,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소송 중 청구 금액을 3억 300만원으로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물품대금 청구 소장입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말머리에 당사자의 관계에 대해 기재하고, 청구한 금원의 원인이 무엇인지(예를 들어 채무불이행)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예상대로 피고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답변서]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다, 이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겠다, 약속한 물품은 미완성되었다, 중대한 하자로 인해 사용을 못 한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답변서와 함께 원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으로 총 9,000만원 상당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반소장]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은 경인법무법인이 대리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계약금 및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3억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 이후,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동안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음), 
원고는 판결문을 받은 즉시 피고 명의 예금 압류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판결문에 가집행이 있었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 

최근 원고는 예금 압류 강제집행을 통해 판결금 3억 300만원을 모두 수령하였고, 
피고는 3억 300만원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 완료한 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미완성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해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하였던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물품을 납품받은 후 7일 이내에 검수를 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원고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로부터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납품한 기계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기계를 납품한 후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계 매뉴얼을 교부하였고, 시험 가동까지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할 때에는 물품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주요하게 참작되므로, 물품공급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거나, 물품대금 청구 소송 대응을 원하실 경우 법률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방문하실 경우 상담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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