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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휴대폰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했다면 상해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상해죄?
조회수:3383
2018-11-16 13:51:29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휴대폰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수상해죄, 상해죄 처벌 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대한 판례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5 판결

피고인이 옷소매속에 숨겨 휴대하고 있었던 길이 30센치미터의 공구(드라이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총이나 칼과 같은 것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피고인이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으므로 공기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1도2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로 피해자가 타고 가는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으로 몰고 가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거나 급차로 변경을 하게 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의 옆으로 바짝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하자 진로를 가로막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도1958 판결

양복지 재단용 칼이라고 그 용도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 

 

 

 

 

 

 

 

 

김씨는 2018년 4월경 경기도에 있는 한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인 최씨가 술에 취해 자꾸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바깥으로 따라 나오라'며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앉아있는 최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6바늘 정도 꿰매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김씨가 최씨를 때리는데 사용한 휴대폰은 가로 7.19cm, 세로 14.89cm 크기에 무게 163g의 스마트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한 김씨는 법정에서 '휴대전화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출처: 법률신문)

 

 

 

 

 

 

 

 

휴대폰도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므로 휴대폰을 사용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심원단과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단 7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재판부도 이러한 견해를 양형에 반영해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258조의 2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흉기는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휴대하여 사용되는 물건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휴대전화의 특성 및 사용방법 등에 비춰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의 생명,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규율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 있으며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일반인의 관점에 비춰보더라도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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