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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촬영죄, 몰카범죄 성립요건, 처벌은 어떻게?
조회수:4632
2018-11-16 13:57:22

: 경인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촬영, 몰카범 성립요건과 어떠한 처벌이 되는지, 카메라촬영죄 불기소처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카범이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 ·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 · 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 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 · 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성립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있는 필름이자 저장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려면, 촬영 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드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 
 

피고인이 피해자의 창문으로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자 창문 안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주변을 계속 서성이다가 2017. 8.경 피해자의 창문이 보이는 건너편 담장에서 휴대폰을 피해자의 창문 쪽을 향하여 고정시킨 뒤 잠시 동안 있다가 휴대폰을 내렸다면 피고인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한 미수죄가 성립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지,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이 처벌 대상인지 등 적용 범위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촬영된 사진 및 영상 중 일부분이라도 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무죄 부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촬영된 사진 중 무죄 부분이 특정된 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0635688678

 

 

 

 

 

 

 

 

다음으로, 카메라촬영죄로 입건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2018.경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휴대폰은 압수당했습니다.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의자의 범죄사실]

 

피의자는 뒤늦은 후회를 하였지만, 이미 발생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한 합의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를 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검찰에  피의자가 합의한 사실, 초범인 사실,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의견서]



 

 

 

 

 

 

 

 

 

 

성범죄인 카메라촬영죄, 몰카범죄로 벌금형만 나오게 돼도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을 면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카메라 촬영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사실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기소유예 처분 결과 통지서]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비록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신상정보등록을 면하게 되었으나, 카메라촬영죄, 몰카범죄에 대해서는 날로 양형이 더 엄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카메라촬영죄, 몰카범죄의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의 상담 링크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방문하실 경우 상담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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