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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복지법 위반(장애인 폭행)을 한다면 어떤 처벌?
조회수:3952
2018-11-21 15:49:14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담당하던 장애인을 폭행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을 폭행한다면 어떤 법률에 의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8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 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9조의9 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장애인을 폭행한다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을 상해한다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밖에 사회복지사로 취업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2018.경 사회복지사로 센터에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피의자는 그동안 보호를 맡긴 장애인들에게 가족같이 대해 주었으며, 늘 보호자와 소통을 하고 간담회도 진행하여 최대한 보호자들에게 소식을 전달해왔습니다. 

또한, 늘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태도로 대하였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8.경 피의자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피의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놓지 않아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 이에 놓으라고 종이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경찰서에 장애인 폭행으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경찰 조사 동행부터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의자의 범죄사실]

 

 

 

 

 

 

 

 

회복지사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 진행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 또한 면밀한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장애인폭행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 없음 처분 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0949810283

 

 

경찰조사동행을 하여 조력을 하고, 이 사건 피의자의 경우 피해자의 보호자와의 유대관계가 있어, 오히려 피의자의 보호자들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자의 탄원서, 처벌불원서, 피의자의 직장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탄원서, 처벌불원서]


 

 

 

 

 

 

 

 

 

 

그 결과 피의자는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검찰 처분통지서]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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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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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6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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