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이혼·가사] 이혼 재산분할 받아 내는 법: 법원 판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다!
조회수:3659
2018-11-21 16:29:22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받으려 하였으나, 지급해주지 않아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89년에 결혼을 하여 30년간 혼인생활을 한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계속해 받아왔습니다. 

피고는 폭언과 폭력을 늘 하였고,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원고는 혼인생활이 매우 힘들었지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참자고 다짐하다가, 3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60대 중반이 된 원고는 누군가는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냐며 비웃을 수도 있지만,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된 만큼 남은 인생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저 사람답게 대접받으며 자신의 인생을 아끼며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받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당사자 관계]

 

 

 

 

 

 

 

 

30년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부부의 공동재산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금을 받아 집을 얻어 나와야 하는 원고,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바로 부동산 가압류 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소송 진행 중 압박의 이유도 있지만, 이혼 판결 후 재산분할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하여 강제집행을 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가압류를 잘 알지 못해 스스로 협의이혼을 시도하다가, 끝내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에 있어 내가 유책 사유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협의 시도가 안되고 부부 공동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내 재산을 보전해야 하며, 유책 사유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되는 것이지, 재산분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금 9,000만원).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에 제출하는 서면들, 법원 출석은 모두 변호인이 하게 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가 제출된 이후 결정이나기까지는 1주~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조금 더 빨리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하면, 이 결정문은 등기소로 촉탁이 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부동산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마음이 조금 편안한 상태에서(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되었으므로,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로 전환 가능),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9,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이혼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유와 관련 법리를 기재합니다. 
원고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유인 피고의 폭력 및 폭언, 피고의 경제적 유기,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관련 증거와 함께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이혼 소송 청구 경위]

 

 

 

 

 

 

 

또한, 원고와 피고의 재산 보유 현황,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원고가 그간 혼인생활 중 해온 기여도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대상은 피고 명의 시가 1억 8,000만원의 부동산이었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시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재판 진행 중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에 관한 수차례 조율이 이루어졌으며,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 통해 이혼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양 당사자가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되어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우선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1/2 소유권 지분을 받는다. 

부동산을 매매로 내놓고 1억 5,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매도를 하여 반씩 나누어 갖는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는 이혼 소송을 통해 부부 재산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피고가 처분해 버릴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부동산이 매매되면 재산분할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그에 수반된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등에 대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 링크 또는 전화로 법률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