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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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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연인사이 대여금(빌려준 돈), 법적 대응 실제 사례
조회수:5446
2018-11-21 16:38:2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연인 사이였던 원고와 피고가 돈을 주고받은 대여 관계가 있을 때 법적인 대응을 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인관계 지내면서 사업상 필요하다는 이유, 급한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인관계가 지속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금전 대여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질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연인관계의 특수성을 본다면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거나, 변제기한, 이자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용증, 변제기한, 이자 지급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변제기한, 이자 지급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판결이 더 많이 나오지,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연인관계였을 때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차용증, 변제기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사례에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서 승소를 하였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대 후반의 남성인 원고는 2016. 8.경 피고를 우연히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를 하는 당시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마음 약한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돈을 송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합계금은 4,000만원 상당이 되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돈이 급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돈이 없음에도 전 재산을 털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헤어진 후 피고는 돈을 전혀 갚지 않은 채 돈을 갚지 않겠다고 버틸 뿐이었습니다. 

연인관계로 애정이 있을 때 돈을 빌려준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증, 이자를 전혀 받지 않았고, 변제기한도 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4,000만원의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원고는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법인은 원고를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따로 없을뿐더러, 정확한 대여금에 대한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대여금 4,000만원 상당 청구 소장을 제출하며 연인관계였던 원고와 피고 관계에 대해 변론하고, 경인법무법인에서 진행했던 다른 사건의 승소판결(연인사이 대여금 승소판결)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 주장 내용]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연인관계 대여금 승소 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075764983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4,000만원 상당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5%로 판결, 변호사 보수비 등 소송비용 모두 피고 부담)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원고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받은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예금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민사 소송 승소 판결을 득한 이후, 피고가 바로 판결금을 지급한다면 강제집행이 필요하지 않으나, 피고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예금압류, 보증금압류, 부동산압류 등)을 통해 변제받아야 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 명의 은행 예금 6군데에 대해 판결원금 + 이자 + 집행비용을 합해 예금 압류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선택에 의해)을 할 수 있는데, 이 신청을 통해 피고 명의 예금 잔액을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을 생략했다면, 압류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 등을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 압류된 피고 명의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지급 신청 가능)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연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원고는 위 법적 절차를 통해 대여금 소멸시효에 저촉되지 않게 되었으며, 피고 명의 재산이 드러나는 순간 언제든 압류가 가능한 집행권원(판결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연인관계 대여금 승소 가능성에 대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 링크 또는 전화번호로 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별도의 상담료를 지불 받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