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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통장, 체크카드(대여) 빌려줘서 계좌 거래,지급정지: 법원 무죄 판결 사례들
조회수:5977
2018-11-29 16:26:00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이나 우편으로 발생한 후 계좌가 거래정지되거나, 통장 및 카드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와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체크카드 또는 통장을 빌려주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 준다고 해서 체크카드 또는 통장을 보내줬는데, 은행으로부터 사기에 이용된 계좌라며 계좌 거래 정지, 체크카드 출금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에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대출에 필요한 줄 알고 체크카드 또는 통장을 보내줬는데, 은행으로부터 사기에 이용된 계좌라며 계좌 거래 정지, 체크카드 출금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 사안과는 다릅니다. 대출에 필요한 형식적 절차인 줄 알고 속아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었지만, 보내준 목적이 다른 두 가지 사례에서 각기 다른 처분이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통장, 체크카드 대여 처분 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392137061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는데,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통장 및 체크카드 소유자가 형사입건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나온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1노445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피고인이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 김씨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등을 넘겨주고 대출이 실행되면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위 계좌가 김씨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때 '대출 문자메시지 등을 받았는데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통장과 카드를 교부하였고, 비밀번호도 알려준 것이다'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준 것일 뿐 범행에 이용될 줄은 몰랐고,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대출금 입금 받을 통장이 필요하다고 했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피고인과 같이 은행에 가서 통장과 카드를 돌려주고 그 자리에서 대출금을 찾아 수수료를 주면 된다'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음.


1심 판결피고인은 2010. 8. 10.경 울산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과 각 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일괄 양도하였으므로 유죄이다. 

2심 판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는 양수인만이 당해 계좌 관련 접근매체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는 배타적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승낙과 그에 따른 수단의 제공, 즉 접근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 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을 말한다. 따라서 대가 없이 접근매체를 교부한 행위 중 기간 제한이 있어 배타적 이용 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상 대여' '사용을 위한 위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양도'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 김씨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김씨에게 넘겨주고 대출이 실행되면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위 계좌가 김씨의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대출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접근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 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으로서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 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3687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피고인이 대출업자에게 속아 2008.경 통장 8개, 현금카드 8개를 발급받아 대출업자에게 주었고,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정식재판 청구를 한 사례

 

피고인은 2008.경 벼룩시장에 기재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업자를 만나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그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은행계좌를 많이 개설하여 그 계좌들 사이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부풀려야 하므로,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1주일 후에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믿고 대출업자에게 통장과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의 토장 등은 위 대출업자의 약속과는 달리 대출 신청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억울한 마음에 벌금형 처분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 판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출금과 함께 통장 등을 반환하여 준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각 통장 등을 교부하여 이를 편취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통장 등 금융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타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고단1727 판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피고인이 2017.경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과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는 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930만원을 편취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례

 

피고인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취업 사이트에서 '당일 지급 알바' 모집글을 보고 연락을 하였으며,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이력서를 요구한 뒤, 면접에 준하는 질문을 하고는 피고인을 채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무슨 회사냐고 묻자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은 아니다', '업무는 퀵서비스와 같이 심부름 대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대로  체크카드를 받아 금액을 인출하여 전달을 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우선 어떠한 증거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총책들과 공모하였고, 공모자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하겠다고 속이고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부분이 전혀 없다. 단지 피고인에게 의심되는 것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일은 하기로 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생겼음에도 계속 일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기죄의 범행 구성요건에서 요체는 사기라는 용어에서와 같이 기망이다. 기망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기망 행위를 분담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처분에 대한 상대방이 되어서 피해품을 수령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기망에 따른 처분임을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물며 이 사건에서는 사기 피해자들 모두가 기망의 대상이 되어서 기망을 목격하고도 그것이 기망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기망을 공모하지 않고 분담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기망을 인식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상 검찰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성요건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이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 관련하여 피고인이 카드 등을 보관, 전달 등을 한 것이 피고인 스스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막연한 불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정 형사처벌법규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 이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다. 

이 사건 전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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