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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촬영죄, 몰카범죄 적용범위: 일부 혐의 없음 사례
조회수:4481
2018-11-29 16:36:03

: 경인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촬영, 몰카범죄 적용 범위와 일부 혐의 없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일명 몰카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빌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 ·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 · 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 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 · 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카메라촬영죄로 벌금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면하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398260971

 

 

카메라촬영죄를 대응할 때에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카메라촬영죄의 적용 범위입니다.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이 100개라면 그중에 카메라촬영죄 처벌 대상이 되는 사진 및 영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만일, 촬영된 사진 및 영상 중 일부분이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무죄 부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카메라촬영죄의 적용 범위에 대한 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0635465215

 

 

 

 

 

 

 

피의자는 2018. 6.경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순간적인 욕망에 의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핸드폰을 압수당하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을 전혀 몰라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핸드폰이 압수되어 복구되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사진 및 영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할 수 없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에 대한 양형에 참작되기 위한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였고, 이때 피의자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사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피의자의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복원된 총 5개의 사진 및 영상물 중에서 2018. 6.경 현장에서 적발된 사진 이외에 나머지 사진 및 영상물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일으킬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 의견서]





 

 

 

 

 

 

 

 

 

 

검찰은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복원된 총 5개의 사진 및 영상물 중, 1개의 사진에 대하여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원 처벌을, 나머지 4개의 사진 및 영상물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복원된 사진 및 영상물 5개 중, 4개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치마 입은 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머리부터 다리까지, 또는 어깨부터 발끝까지의 전신을 촬영한 것이며, 공중에서 걸어 다니거나 서 있는 피해자를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휴대전화로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인바, 피의자의 행동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또한, 나머지 1개의 사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할 경우 기존의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약식명령문]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카메라촬영죄, 몰카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양형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법률 상담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 메인 링크 또는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에 한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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