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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업무상 배임죄 성립(구성) 요건, 처벌, 혐의 없음 사례
조회수:13878
2018-12-08 15:06:57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구성) 요건, 처벌 규정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합니다(대법원 2004도520 판례).

 

 

 

 

 

 

 

 

단순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됩니다.  

 

업무상배임죄 실제 고소와 처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A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B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이직한 후 A회사의 대표는 김씨가 A회사에 근무하였을 때 소외 C회사의 계약건에 대해 제안을 받았음에도 이를 일부러 A회사에 알리지 않고 B회사의 관련자인 최씨에게 이를 제안을 하였고, 이로 인해 C회사는 A회사가 아닌 B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오해를 한 뒤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A회사의 대표는 항의에 그치지 않고 김씨와 B회사의 최씨를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형사고소를 한 내용은 '김씨가 최씨와 함께 공모하여 A회사를 속이고 계약건을 연결해주어 A회사로 하여금 4억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고소사실] 

 

업무상배임죄의 처벌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엄해 김씨와 최씨는 함께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초동조사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파악, 대응 방향 모색 등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김씨와 최씨는 모두 업무상배임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이유는,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업무상배임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을뿐더러, C회사의 관련자의 진술이 유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C회사의 관련자는 '관련 계약건에 대한 업체를 선정할 때에 전화, 메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여러 업체에게 연락을 취해 견적을 내어 입찰하게 하였고, 이에 여러 업체가 견적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1차 설명회, 2차 설명회를 거쳐 구매부서에서 가격과 기술력 등을 종합 심사하여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씨와 최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처분통지서]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사고소를 할 때에는 관련 증거, 증인 진술 등을 검토하여 범죄가 성립하는지 면밀히 살핀 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고죄로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배임죄, 횡령죄로 고소를 하시려고 하거나, 대응을 해야 할 경우 아래 전화 또는 홈페이지 메인의 상담링크를 통해 법률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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