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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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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아내의 외도 내연남 폭행 무죄, 항소심 결과
조회수:4201
2018-12-08 15:36:59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아내와 외도를 한 상간남과 폭행 시비 끝에 쌍방 상해죄로 벌금이 나왔으나, 재판을 통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한 경우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폭행 시비를 하다가 112 또는 경찰서에 신고되어 형사입건이 되게 되는데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형사입건이 되게 됩니다. 


먼저 폭행죄와 상해죄의 처벌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폭행죄, 상해죄 처벌 규정]

 

폭행죄와 상해죄는 형법제257조, 형법제2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 상해를 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 가중됩니다. 

 

 

 

 

 

 

 

 

피고인은 2017.경 아내와 외도를 한 상간남과 폭행 시비에 얽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간남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쌍방폭행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방어만 한 채 아무런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폭행 시비가 있었던 곳은 cctv로 명백히 움직임이 촬영되는 곳이 아니었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에 상간남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피고인은 억울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하였고, 상간남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하며 상해진단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후, 피고인은 상간남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상해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약식명령]

 

 

 

 

 

 

피고인은 억울한 마음에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우선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된다면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할 경우에 최초 받은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사실상, 피고인이 상간남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상간남의 진술만 증거로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법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피고인의 유죄, 무죄를 가리기 위한 증거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증형성이 부족하여 아직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면 법원은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의 법원칙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는 주장을 하며 무죄 선고를 구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론요지서, 변호인의견서]

 

 

 

 

 

 

 

 

 

피고인은 무죄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심 판결문]

 

피고인은 상간남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는데, 상간남과 함께 상해죄로 쌍방 폭행한 것으로 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억울하였으나,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된 날로부터 7일 동안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되는 날 검사가 항소를 하여 2심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유죄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2심 또한 담당하여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판결). '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심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억울한 분쟁이 잘 종결되었습니다. 폭행죄, 상해죄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 또는 홈페이지 메인의 상담링크를 통해 법률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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