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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놀이터 안전사고 배상받을 수 있을까? : 법원 재판 사례
조회수:3975
2018-12-11 16:39:46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놀이터에서 함께 놀다가 친구가 뒤에서 밀어 치아에 상해를 입게 된 사건의 손해배상 재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밀어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놀이터에서 친구가 밀어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함께 놀다가, 한 명의 과실로 인해 다른 한 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배상을 받게 될까요? 

 

 

 

 

 

 

 

 

 

초등학생인 이양은 김양과 함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며 함께 놀게 되었습니다. 김양이 이양을 뒤에서 밀어주던 중 이양이 떨어져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치아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양은 오른쪽 앞니가 빠진 상태였고, 잇몸이 찌어져 뻥 뚫린 상태였습니다. 즉시 응급실로 향해 치료를 받게 했고, 향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이는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으로 예후에 따라 신경 및 보철치료 등이 필요하며 현재 환자의 나이가 어려 예후 판정이 어려우며 신경치료 후 도재 전장관 수복 또는 발치의 가능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양의 부모는 김양이 밀어서 이양이 크게 다치게 되었으나, 아이들이 함께 놀다 다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김양의 보험을 통해 배상을 받고자 김양의 부모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양의 부모는 "법대로 하라"라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금전적 배상도 배상이지만 감정도 많이 상해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당사자들의 관계]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경인법무법인은 민법 제753조 및 755조에 따라 김양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때 원고로 이양의 부모, 이양을 당사자로 하였습니다. 

김양의 부모인 피고는 원고의 부모에게 각 300만원, 이양에게는 기지출한 치료비 67만원, 위자료를 포함한 1,6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자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관리하는 회사에 소송고지를 신청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소송고지 신청서]


 

 

 

 

 

 

 

몇 차례 서면 공방과 재판이 이루어진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42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되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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