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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위드마크 방식 음주 입건 무죄 사례
조회수:3839
2018-12-11 16:56:55

: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처벌이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무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과의 전쟁이 선포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이 갈수록 엄해지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가운데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현행 음주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는 내용,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됐던 것이 2회 이상부터 적용되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2018. 12. 현재 기준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되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동차 등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7.경 20km 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어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회식을 하며 저녁 8시부터 맥주 반 잔 정도를 1시간에 걸쳐 마신 후, 밤 10시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도주하고 나서 후회가 되는 생각에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를 하였으며, 당일 자정이 넘은 시각에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혈중 알콜 농도가 0.06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위와 같이 측정된 알콜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방식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08로 산출한 다음, 이를 적용해 피고인을 특가법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형사입건하였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초동조사를 받을 때부터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를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드마크 방식에 따른 계산법으로 산출된 혈중알콜농도,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된 혈중알콜농도가 정확한지 여부 대해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판례는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공식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추정 방식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중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콜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체질은 물론 인종, 지역, 풍습, 시대 등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콜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콜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위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 바,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판결,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참조). 

피고인의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08%는 피고인의 사고 발생 당시 시각인 밤 10시가 아니라 밤 11시의 농도라는 점을 지적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의견서]


 

 

 

 

 

 

 

 

 

법원은 피고인의 변호인인 경인법무법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혐의까지 포함해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하단 링크 또는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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