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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사실혼관계 국민연금(유족연금) 받는 방법
조회수:5435
2018-12-20 14:27:48

: 경인법무법인

가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관계로 지내온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족연금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함) 또한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라고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신청자가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라면,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득한 후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해야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판결 참조).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유족연금 신청 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288579754

 

 

 

 

 

 

 

 

 

원고는 망인과 15년간 사실혼 관계로 부부생활을 해 왔습니다.

원고와 망인은 15년 이상 함께 부부생활을 하며 일을 해 생계를 유지해왔고, 망인의 국민연금 또한 함께 일을 해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이 지병으로 인해 사망을 하였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사실혼관계 입증을 요청받아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00지방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하여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이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 정황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실혼관계 소장을 제출하는 이유(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실익)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을 경우에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고와 망인이 13년간 사실혼 관계로 혼인생활을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어, 법원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13년간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문을 제출하면 원고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실혼관계인데,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홈페이지 메인의 상담링크 또는 전화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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