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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투자금 받아내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사례
조회수:4643
2018-12-20 14:37:31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의 과정과 결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을 위한 투자금, 동업을 시작하면서 지출한 투자금 등의 회수 방안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투자금을 납입하면 수익금을 배분해 준다고 하여 투자하였는데, 수익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18. 1.경 피고가 "00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 중 1/2를 분배해주겠다. 일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여 7개월간 약 1억 4,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해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수익금 분배를 한다고 하며 총 1억 정도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중간에 수익금 분배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문이 생긴 원고는 몇 가지를 조사해보던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추궁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더해 총 9,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카카오톡으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변제하겠다던 9,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법적 조치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에 대해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증거(카카오톡)를 첨부하여 9,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소장에는 원고가 피고를 알게 된 경우,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하는 9,000만원에 대한 주장 및 근거가 기재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장을 제출하며, 검찰청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형사고소장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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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투자금은 총 1억 5,400만원이었고, 수익금 등으로 변제받은 금원은 1억원 정도였습니다.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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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답변서]

 

 

 

 

 

 

 

이후, 재판 과정이 이루어졌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일시불로 3,930만원을 지불하면 민, 형사상 소송을 모두 종결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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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3,930만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받은 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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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법원은 종국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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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한편, 원고가 피고를 사기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피고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하였고,

피고는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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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형사재판]

 

 

 

피고는 원고의 형사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2,300만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2,700만원은 분할로 변제하게끔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벌보다도 원고의 돈을 변제받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의 보증 문서를 받기로 하고, 분할 변제에 대해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이행합의서를 작성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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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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