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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절차와 방법, 양식, 비용
조회수:4075
2018-12-27 16:14:13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를 통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의 절차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므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통해 물려받은 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을 수 있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107136768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또는 상속포기 신청을 할 때 유의할 점은 상속인 명의 예금 인출 등 상속재산을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1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청구인들은 2013. 6.경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로, 청구인 사망 당시 많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속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채무를 망인에게 청구하였다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들에게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였으니,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경인법무법인에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는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망인의 상속 채무금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채무확인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2~3개월 뒤(법원마다 다름) 아래와 같은 상속한정승인심판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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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심판문]



 

 

 

상속한정승인심판문을 받게 되면, 5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신문공고를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문공고는 특별한 신문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 일간신문사에 연락을 하여 한정승인 심판 공고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제도를 알지 못하여 상속채무를 그대로 떠안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제도에 대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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