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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통장, 체크카드(대여) 빌려준 후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회수:5236
2018-12-28 15:58:55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요새 체크카드, 통장을 대여해 준 후 지급정지 통보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실제 재판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주면 1일에 50만원씩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을 받은 김씨는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입금해주겠다던 50만원 입금이 안 되었고, 얼마 후 김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며 지급정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지급정지로 인해 은행거래 등 일체의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한 경우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 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

 

제49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한 자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통장, 체크카드 대여 무죄, 유죄 사례들]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408119535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392137061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사용해야 되는 체크카드, 통장들은 보통 비슷한 수법으로 수집됩니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접근하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형사사건의 대응을 위해서

1) 카드 대여, 통장 대여를 요구한 사람과의 대화 내용(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녹음 등)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몰릴 여지가 있을 때 대응해야 할 증거자료입니다.)

 

2)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하였을 경우 법률상담을 예약합니다.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해 접수를 해야만 사건 정리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본인이 방문한다고 해서 사건이 빨리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접수를 한 뒤 정식으로 형사입건이 되어야 사건 대응 및 진행이 가능하며, 형사 입건된 사건이 종결되어야 은행에서 한 지급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형사사건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8. 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 주면 1일 50만원, 최대 3일까지 대여 가능하고 3일 빌려주면 15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겠다던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은행으로부터 거래 지급 정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별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의견서,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낸 경위, 이로 인해 수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별다른 전과나 범행 전력이 없는 점에 대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의견서, 참고서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통장, 체크카드를 대출받을 목적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보내준 경우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아래 상담 링크 또는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에는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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