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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생년월일 변경, 등록부 정정신청하는 법, 성공사례
조회수:7072
2019-01-03 12:50:28

: 경인법무법인

가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3년 정도 늦게 출생신고가 되어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불이익을 받고 있었던 사람의 생년월일 변경 절차, 등록부정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잘못 하여 실제 생년월일보다 3살이 어리게 된 김씨, 김씨는 잘못된 생년월일을 변경할 수 있을까?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법원 2012. 4. 13. 자 2011스160 결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이러한 간이한 절차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7조에 따라 그 사건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 사망일시는 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1955년생인 김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1958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주민등록상 3살이 어린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온 가족은 김씨의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인 1955년 0월 0일로 챙겨왔으며, 초등학교 입학 등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입학하고 졸업하였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대인관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방법을 알지 못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노령연금(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은 각 60세, 65세를 수급권자로 정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김씨는 여러 가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잘못된 생년월일을 바로잡고자 법원에 생년월일 정정(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등록 부정정 허가 신청서]



 

 

경인법무법인은 김씨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경위, 이로 인한 불이익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기재함은 물론, 이를 입증할 여러 가지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4개월간의 심리기간 이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올바른 생년월일을 되찾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김씨의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인 1955년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씨는 이 결정문을 가지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또한 실제 생년월일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등록부정정 결정문]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김씨와 같이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등록부 정정) 하기 위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아래 상담 링크 또는 전화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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