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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누범기간 중 음주 삼진아웃, 실형 8개월 선고 사례
조회수:4769
2019-01-03 13:00:07

: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이 최근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인데,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은 2018. 12. 18.자로 시행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습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2019. 6.부터는 음주운전 처벌도 기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현재에도 음주운전 판결 선고가 매우 엄해졌다는 것이 체감됩니다.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이후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7. 5.경 형 집행을 종료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총 4회였으며, 폭행죄로 최근 실형 선고받은 이력이 있어 누범기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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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범기간 중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4명이 타고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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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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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간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음주운전이 5번째 적발된 데다가 피해자 4명이 모두 상해를 입었고, 누범기간인 피고인에게 검사는 실형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4명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 8월의 선고를 내려 법정구속되었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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