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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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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자동차 이전해 주면 할부금 납부한다고 속인 사건의 사기죄 고소 결과: 사기죄 성립요건, 기망
조회수:3676
2019-01-10 16:21:36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속여 자동차만 가져가서 사용한 사건에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기죄의 성립요건, 기망이란?, 사기죄 처벌 규정]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271582297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차량의 명의 이전을 해 주면,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차량을 소유권이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인수하겠다던 대출금 채무를 모른 척 한 채 시가 2,500만원의 차량만 가져가 사용하였고, 결국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 채무 때문에 피해자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 가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을 가져갈 당시 개인적으로 10억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해자는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기죄 고소장]

 

 

 

 

 

 

피고인은 차량을 가져간 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가 사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제서야 400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피고인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재판 중 경인법무법인은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처분결과통지서, 사기 형사 재판 진행 내용, 고소인의견서]


 

 

 

 

 

 

결국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피해자가 한 형사 고소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금전을 지급받는 절차는 민사로 별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2,245만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2,245만원에 대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결정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민사 판결 정본으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려는 경우, 사기죄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 상담 링크 또는 전화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의 경우에 한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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