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점유취득시효와 소유의 의사 법원판결, 부동산경매 유의사항
조회수:5195
2019-01-10 16:52:48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경매로 경락 받은 원고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한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 708 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입증책임]


 

부동산을 경매로 경락 받았는데, 해당 부동산을 침범하는 펜스, 담 등이 있을 경우 점유취득시효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 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1993.경 경매로 토지를 경락 받았습니다. 한편, 원고의 토지 바로 옆에는 연립주택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은 1984. 경 사용승인을 받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한편, 이 연립주택은 원고의 토지 중 18평 정도를 침범하여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이 부분에는 연립주택을 위한 오수 정화시설이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는 부분을 인도받고자, 이를 점유하고 있는 연립주택의 소유자들, 00회사 등을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는 연립주택의 소유자들, 00회사를 피고로 하여 침범하는 부분의 토지를 인도해 달라는 토지인도 청구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토지인도 청구 소장, 답변서, 반소장]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은 1984.에 사용승인된 것으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연, 평온하게 점유해 왔으니, 오히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반소 청구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준비서면, 감정신청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들이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라는 주장을 하며 토지의 경계에 대한 측량, 임료 등을 감정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은 2012.경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피고 00회사만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등기하고, 나머지 피고들(1984경 사용승인된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받으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내 소유의 부동산을 침범당하고 있다면, 즉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경매(경락) 받을 시 토지의 경계 부분이 명확한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