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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녀소송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실제 법원 판결
조회수:3900
2019-01-16 12:34:48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 경인법무법인이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한 포스팅으로 경인법무법인에 저작권이 있으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오늘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한 상간녀 소송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포함한 이혼 소송의 실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지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또한 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어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즉,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제3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를 하였는데, 별거 중 일방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한 재산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고는 1992년에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남편과 혼인기간 중 갈등을 이어오다가, 남편이 2014년에 집을 나가면서 별거생활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남편이 별거를 하던 중 내연녀를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별거 이후 부부 공동재산을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을 결심한 후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이혼 소장에 그동안 있었던 피고의 유책 사유(가출, 부정행위)를 자세히 기재하고, 피고에 대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과거양육비(2014년부터 원고가 홀로 양육)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내연녀도 공동 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들은 이미 원고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만나게 된 것이라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대상 또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사용하여 줄 재산분할금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들의 답변서, 준비서면]


 

 

 

 

 

 

 

 

경인법무법인은 실제 피고의 금전거래내역을 통해 재산분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였으며, 피고의 금전거래내역은 모두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수 회의 재판 끝에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이 중에서 1,500만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2와 공동책임), 재산분할 1,140만원, 과거양육비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혼인생활 중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혼 소송과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하지 않고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상간남 소송, 상간녀 소송에 대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아래 상담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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