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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재물손괴, 자료를 삭제한 경우 형사처벌은?
조회수:4554
2019-01-16 12:52:03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삭제한 경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경인법무법인이 진행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된 포스팅으로 저작권은 경인법무법인에 있음을 밝히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손괴한 경우 형법 제366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1년간 근무를 해온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본인의 회사 컴퓨터에 들어있는 개인 정보 및 본인이 갖고 있던 개인 노하우를 삭제해야겠다고 판단한 후 외장하드에 자료를 옮긴 뒤 외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외장하드에 백업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한 후 회사 컴퓨터에 있는 개인 정보가 들어있던 폴더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업 과정 및 복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회사 컴퓨터 내부에 있던 회사의 자료가 삭제되었고, 회사 대표는 7,63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따로 보관하고 있던 외장하드를 통해 회사의 자료는 모두 복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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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죄사실]


 

 

 

 

 

 

 

 

감정이 상한 회사 대표자는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지만,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양형자료로 피고인이 그동안 사회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피해 복구가 모두 이루어졌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니 선처를 해달라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론요지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초범, 잘못 인정,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삭제된 자료의 가액이 큰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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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컴퓨터 내의 자료라고 해서 함부로 삭제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로 인해 형사 고소를 하시려는 경우 또는 대응을 해야 할 경우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아래 상담 링크 또는 전화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의 경우에는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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