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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비율, 특별수익자, 기여분,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 소장을 받았다면?
조회수:7704
2019-01-23 16:13:49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소송 결과를 통해 상속재산분할 비율과, 상속재산분할 소장을 받은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법적 상속 비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 ·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예시) 재산이 3,500원인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2명(장남, 차남)이 있는 경우

배우자 1.5, 장남 1, 차남 1의 비율로 상속

상속재산분할금 배우자 1,500원(3,500원* 1.5/3.5)

장남 1,000원(3,500원* 1/3.5)

차남 1,000원(3,500원* 1/3.5)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은 사람들의 대응 과정과 소송 결과를 통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망인은 상속인으로 처, 일남, 이남, 삼남, 사남을 두었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 1.5

일남 1

이남 1

삼남 1

사남 1

 

망인은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9개와 예금 3,100만원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삼남은 망인이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6,800만원을 수령한 바 있었습니다.

사남은 망인의 처, 일남, 이남, 삼남, 사남을 상대로 상속분을 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들로 되어 있는 처, 일남, 이남, 삼남, 사남은 이에 대한 대응을 경인법무법인에 맡겼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



 

청구인이 상대방들에게 청구한 내용은 망인의 부동산 9개에 대한 2/11 지분, 상속예금 563만원(2/11지분), 삼남이 망인의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 1,200만원이었습니다.

상대방들은 이 소송을 대응하면서, 금원청구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지분으로 나누어 줄 경우 추후 임차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즉,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재산권 행사에 대해 곤란해질 것을 유도하여,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방향을 잡고 소송 대응을 하였습니다.

◆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답변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오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몫이 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답변서, 준비서면]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소유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양측의 이의가 없어 이대로 종결되었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문]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다면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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