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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토지, 건물 수용보상금, 재결보상금, 손실보상금 증액 과정 및 결과
조회수:6188
2019-01-23 16:26:30

: 경인법무법인

행정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소유 토지가 수용 대상이 되어 손실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인 행정소송을 한 소송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들 소유의 토지가 00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수용되면서,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재결 과정을 거쳤으나 손실보상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1차로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재결서를 통해 받게 될 보상액이 원고1.은 13억원, 원고2.는 1억 7,760만원 이되었으나,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금액이 과소하여 경인법무법인에 행정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는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지는 않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재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5조(행정소송의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보상금 증액청구를 할 때에 일반적으로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보통 소장과 함께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손실보상액을 책정할 때 감정을 이미 진행한 바 있으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법원 감정 신청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감정을 해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감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증액할 청구금을 모를 때에는 주변 시세조사를 통해 증액금을 예상하여 청구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행정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들의 소장, 감정신청서]

 

주변 시세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 원고들의 희망액이 참작된 금액을 증액청구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보상금증액청구' 소장과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손실보상액을 수령할 때에 수용 위원회에서 감정을 진행한 바 있으나, 원고들은 원고들의 이익을 위하여 다시 한번 법원에서 산정한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고자 감정비를 납부하여 감정 신청을 한 것입니다. 

 

 

 

 

 

★행정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보상금 증액청구 소장을 송달받은 행정청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장을 송달 받은 경우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행정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한 결과를 감정서로 제출하면, 일반적으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서 금액을 조정합니다. 조정하는 이유는 소송비용 부담률에 따른 손익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몇 회의 변론 끝에 법원 감정서를 채택하여 원고1.은 7,858만원, 원고2.는 793만원을 더 보상액으로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이 소송으로 인해 원고들이 얻은 이익은 원고1. 7,858만원, 원고2. 793만원입니다. 

 

행정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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