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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권리 양수, 양도계약 이후 인근에 양도인이 영업을 시작했다면? 상법 41조 경업금지 의무 위반 가처분 사례
조회수:4776
2019-01-29 14:17:0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권리금을 받고 사업체를 양도한 양수인이 인근에 동일 사업체를 차려 운영을 하기 시작한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인은 미용실, 정육점, 노래방 등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양수인과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권리금을 받고 사업체를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인은 양도한 사업체와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똑같은 사업체를 차려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수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떠한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과 인접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과 인접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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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가합14646 판결]

상법 제 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 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은 인계 · 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갑이 을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후 다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 · 운영한 사안에서, 갑은 영업양도인으로서 양수인 을에 대하여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영업을 폐지하고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채권자는 2018. 1.경 채무자가 운영하던 00시에 위치한 노래방에 대하여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양수 받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가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노래방을 제3자로부터 양도 받고는, 노래방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고, 경인법무법인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채무자는 상법제41조에 의해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곳에서 새로 노래방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를 자세히 기재하여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서]




 

 

 

 


 

 

 

그러자, 채무자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사업자를 폐업하였고, 채무자가 영업을 시작한 사업장은 채권자의 사업장과 동종 사업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무자의 답변서]

 

 

 

 

 

 

 

 

채무자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과, 채무자가 폐업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서, 신청 취지 및 신청 이유를 변경하는 신청 취지 및 신청 이유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론을 해 나갔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준비서면, 사실조회신청서, 신청 취지 및 신청 이유 변경 신청서]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00시 및 이에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만원씩을 지급하라.

채무자는 제3자에게 00노래연습장의 영업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경업금지 가처분 결정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법제41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권을 양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경업금지의무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영업을 양수하였는데, 양도인이 인근에서 같은 영업을 할 경우 이 사례와 같은 경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홈페이지 메인의 실시간 상담 신청이나, 아래 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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