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성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무죄,(인정된 죄명)강제추행
조회수:3476
2019-02-01 16:38:16

: 경인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처벌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경인법무법인이 실제 진행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강제추행죄 또는 강간등치상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보다 양형이 더욱 엄합니다.

 

★ 형사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조(강간 등 상해 · 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사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2017. 가을 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끌어안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위협을 하며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된 피고인의 죄명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였습니다.

이 죄명의 경우 피고인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형사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공소장]


 

 

 

 

 

 

 

 

 

피고인은 경인법무법인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범죄가 강간등치상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라는 주장을 하며 공판을 해 나갔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왔으며 그동안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의 정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형사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의견서]


 

 

 

 

 

 

수 회의 공판을 진행한 결과 검사는 피고인의 죄명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 형사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 강간죄, 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로 인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홈페이지 본문에 있는 아래 상담 신청 링크 또는 전화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