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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폭행을 당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결과: 진단 3주, 진단 4주
조회수:9425
2019-02-12 15:49:07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일면식도 없는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진단 3주, 진단 4주의 상해를 입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의 소송 결과와 피고의 형사처벌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경인법무법인이 실제 진행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타인에게 폭행, 상해를 행사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폭행, 상해를 당한 피해자라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고소(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의 피해자인 원고1과 원고2는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고가 만취하여 무작위로 폭행을 하여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업장의 주인이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났고, 원고1과 원고2는 피고에게 폭행을 당해 각 3주, 4주의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입원치료까지 받게 되어 직장에도 못 나가는 등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는 벌금을 납부한 뒤에도 원고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건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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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소장]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422만 원(진단 4주), 984만 원(진단 3주)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 형사사건이 처분된 검찰청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특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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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답변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으니, 과실상계를 해달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진단 4주의 상해를 입은 원고1에게 922만원(이 중 500만원은 위자료), 진단 3주의 상해를 입은 원고2에게 484만원(이 중 200만원은 위자료)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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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의 항소기간이 주어집니다. 2주의 항소기간 동안 피고가 항소를 하여 2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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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항소장]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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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

 

 

 

2심 법원까지 모두 종료되어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금 +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받게 되었고, 이것으로 원고들은 피고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예금 계좌는 압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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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결정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폭행, 상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소송 절차는 대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번호 또는 홈페이지 메인의 실시간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에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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