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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직장 내 강제추행 처벌 사례, 약식명령,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 대상자 신고안내, 신상정보등록 양식
조회수:5950
2019-02-12 16:01:49

: 경인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처벌 사례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신고 안내 및 신상정보등록 양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경인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포스팅으로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 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이런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일,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이라면 취업제한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법원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매장을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하였는데, 이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반응과 터치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생 중 1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한 호의로 행한 발언과 터치였는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추행으로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피고인의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위 형사고소가 들어온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서 벌금형이 아니라면 실형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초동조사 때부터 변호인을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의도가 어떻든 피해자들이 받게 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하였고, 피고인이 합의를 하려 진심으로 노력한 점, 사건이 경미한 점을 주장하며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 및 취업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약식명령문]

 

 

 

*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약식명령 및 벌금납부 안내문]

 

 

 

 

 

[보호관찰 · 사회봉사 · 수강명령 대상자 신고 안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병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형사처벌을 받은 선고일자) 10일 이내에 신분증을 가지고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 미신고 시에는 보호관찰출석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인, 유치, 집행유예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정보 제출 안내]


 

 

 

위 피고인과 같이 성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대상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신상정보 제출서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할 때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이 실시하는 등록대상자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제출서에 의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신상정보 제출서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자는 최초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정 시설 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카메라촬영죄, 강제추행죄, 강간죄 등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고소가 접수되었다면, 초동 조사 때부터 변호사와 동행해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 메인의 상담신청을 통해 상담 예약을 하시면 무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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