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성범죄] 강간, 사기, 협박으로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조회수:3742
2019-02-19 12:06:48

: 경인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경인법무법인이 실제 진행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

제7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인 피해자를 강간 · 강제추행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사기죄를 저지른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소년이라면 소년법, 형법에 의해 법률상 감경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률상 감경]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피고인, 피해자는 모두 청소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에게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주겠다고 접근한 후 돈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1회 간음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구속되었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사기, 협박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사건을 경인법무법인에 의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경찰 초동조사 때부터 피고인을 조력해 나갔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의견서]




 

 

 

피고인의 정상관계와 진지한 반성,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긴 하였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아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수,

3년의 취업제한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협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심 판결문]

 

 

 

 

 

 

 

나이 어린 피고인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구속 수감되어 실형 선고를 받게 되어 선처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므로, 1번의 기회를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형사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항소이유서]

 

 

 

 

 

 

 

 

2심 법원은 피고인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심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렇게 1심, 2심의 재판 끝에 피고인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초동조사 때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기, 협박으로 인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 또는 홈페이지 메인의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