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이혼·가사] 부정행위 위자료 판결 사례, 분양권 가압류 및 재산분할로 받는 방법
조회수:7049
2019-02-19 12:20:37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 경인법무법인이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한 포스팅으로 경인법무법인에 저작권이 있으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오늘은 분양권을 재산분할로 받는 방법,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위자료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위자료, 재산분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위자료는 유책사유를 제공한 당사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부정행위, 이혼 요구, 가출 등의 유책사유를 제공한 당사자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건 혼인생활을 한 부부라면 분배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을 나누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점은, 부부 공동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섣불리 합의 시도를 했다가는 상대방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 은닉할 위험이 있으므로, 합의 시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은 후에 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부부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사례의 경우 어떠한 절차를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을 지급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오랜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생활을 3년도 채 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이러한 피고가 이혼을 요구하여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분양대금으로 들어가 있는 6,0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원고 부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협의해야 했는데, 피고가 분양권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하던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와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소장을 제출하기 이전에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미, 원고가 소송을 의뢰하기 전에 피고와 말다툼을 하며 재산분할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은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것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 시도를 하더라도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은 이후 합의 시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분양권을 타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1주~2주 정도 소요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 가압류 신청서]



 피고 명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신탁회사가 피고에게 부동산의 명의를 재이전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예컨대, 부부 공공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전세보증금이라면 채권가압류 신청(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며, 가압류의 종류마다 나오는 담보제공명령이 다릅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담보제공명령]

 

 

 

이 사건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이 300만원,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게 나와서, 원고는 보증보험료 몇 만원만 부담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압류결정문]


 

 

 

이 가압류 결정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편안한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피고 명의의 분양권을 원고의 이혼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타에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은 이후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원고는 상간녀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뿐, 거주지가 어디인지, 주민등록번호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소장을 제출하며 상간녀의 핸드폰에 대해 인적 사항 사실조회신청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실조회신청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그러자, 피고와 상간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며 부정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반박을 해 왔습니다. 또한, 원고가 신청한 가압류에 대해 피고는 3,000만원을 법원에 현금 공탁하였습니다.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현금을 공탁한다면 원고가 판결금을 지급받기는 더욱 수월해집니다. 소송 종료 후 법원에 맡겨둔 현금을 찾아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들의 답변서, 준비서면]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열리게 되었고, 원고, 피고, 쌍방의 변호인이 법원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피고가 법원에 공탁한 3,000만원을 원고가 갖는 것으로 이혼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조서]

 

 

 

 

 

 

조정 이혼이 성립된 이후, 원고가 피고가 공탁한 3,000만원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할 때 합의로 할 수 있지만, 더욱더 확실한 수령을 위해서 원고가 신청해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였습니다.

 

조금 번거로운 절차가 있지만, 이렇게 압류로 전환을 하면, 결정문을 가지고 원고가 직접 법원에 방문해 원고 계좌로 압류금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결정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위와 같은 절차를 함으로써 원고는 최초 판결금으로 바라보았던 재산분할 및 위자료 3,000만원을 이상 없이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상간녀 및 상간남 소송,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 상담신청 또는 아래 전화 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