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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외국인이혼변호사 외국인(중국인) 국제 이혼 소송 사례, 방법, 절차
조회수:4547
2019-02-27 13:09:51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중국인)의 이혼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경인법무법인이 진행한 것으로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외국인과 혼인하여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김씨 우리나라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까? 

 

★ 외국인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국제사법]

제2조(국제재판관할)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 외국인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판결]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인 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으며,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어느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관할법원)? 

 

★ 외국인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사소송법]

 

제13조(관할) ①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소재불명인 국내 거주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나 재판상 이혼 청구의 경우 어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할까?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소재불명이더라도,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졌었다면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에 따라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가 적용됩니다.

 

 

 

 

 

 

피고는 중국인인 원고와 혼인을 하여 현재까지 10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잦은 말다툼 중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원고의 신고에 의해 벌금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하는 일의 특성상 지방 출장이 잦았는데, 어느 날 원고가 제출한 이혼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외도를 하였으니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로 5,000만원, 양육비로 50만원~100만원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외국인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와 피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그동안 있었던 잦은 다툼이 그저 피고의 탓만은 아니었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경인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우선, 피고를 대리해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준비서면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 사유는 사실이 아니고, 원고의 유책 사유(부당한 대우, 가사일 소홀)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벌금 낸 사실 또한 원고의 폭행에 의한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외국인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답변서, 준비서면]



 

 

 

몇 차례의 서면 공방과 재판 끝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8,000만원을 청구 당한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만 지급, 원고가 집에서 퇴거,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피고가 원고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외국인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조서]


 

 

 

 

★ 외국인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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