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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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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경찰 3명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재판 결과
조회수:3468
2019-02-27 13:21:51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경찰 3명에 대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경인법무법인이 진행한 것으로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보통 일반 사업장에서 만취하여 폭력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업무방해+상해+공무집행방해),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상해+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해당되어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처벌 기준을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②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실제 재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가족 간에 실랑이를 하다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등으로 네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양쪽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 발로 이마를 걷어참, 다리를 입으로 물음)가 심하고, 피해 경찰 또한 3명이라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실형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이에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의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경찰에게 사죄를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고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을 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공탁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론요지서]



 


 

 

 

 

 

 

 

4차례의 벌금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경찰이 3명에다가, 폭행의 정도가 심하여 실형 위험이 있었던 피고인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인은 총 3명의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상해하였고, 그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를 입힌 경찰관과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그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한차례는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것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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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수많은 형사 범죄 중에서도 실형이 높은 엄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되어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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