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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두 개의 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의 양형: 형법 제37조, 39조 경합범이란? 음주운전죄, 업무방해죄의 경합범 처벌 사례
조회수:4896
2019-02-28 17:40:41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여러 개의 죄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경합범이란 무엇이고 형법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와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의 처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경인법무법인이 실제 진행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여러 개의 죄로 재판을 따로따로 받게 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의 범한 죄,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의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 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만일, 2018. 8.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8. 12. 경 형이 확정되었는데, 이후에 2018. 6.경 범한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방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후적 경합범]

 

 

 

 

 

 

 

피고인은 2018. 8.경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2018. 12.경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6.경 범한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 벌금 600만원의 처벌을 받았는데,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2019. 1.경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여러 범행 전력이 있고, 음주 사고로 인해 실형 선고를 받은 상황인데다가,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실형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어서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의 양형에 유리한 참작을 받기 위하여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피고인의 본 사건인 업무방해 등 사건은 형법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후적 경합범인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라는 내용,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론요지서]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하여 피고인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00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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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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