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이혼·가사] 상간녀 소송, 이혼 소송 대응 재산분할, 위자료 결과
조회수:5185
2019-03-06 17:36:32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해왔는데, 배우자가 집에서 나가 상간녀와 생활을 한 사례에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 이혼 소송을 대응한 사례의 판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경인법무법인이 진행한 것으로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보통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에, 상간녀와 배우자를 피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이때 위자료를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청구), 하거나, 1.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 2.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소송을 구별하여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한 원고가 피고와 제3자인 상간녀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소송을 구별하여 2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와 제3자인 상간녀는 원고의 소송으로 인해 법정에 출석하고, 반박 서면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경인법무법인에 소송을 모두 의뢰하였으며,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와 제3자인 상간녀를 대리하여 법정에 출석하는 등 일체의 소송 행위를 대리하였습니다.

 

 

 

 

 

 

 

우선 상간녀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했고, 종류도 많이 있어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관련 부정행위 증거가 많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가 첨부한 증거가 많다고 하더라도, 위자료가 최대 5,000만원까지 판결되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피고의 입장에서 반박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소장에 대해 법원에 출석도 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5,000만원 그대로 판결이 이루어지고,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부동산, 예금, 유체동산 등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소장을 받았다면 1달 이내에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인정/불인정한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답변서]

 

 

피고의 입장에서 이러한 답변서와 원고 청구에 대해 위자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으로 반박을 해 나갔고, 몇 회의 재판과 몇 회의 서면을 주고받은 끝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원고측에서는 높은 위자료 판결을 받기 위해 공격을 하고, 피고 측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낮추기 위해 방어를 하게 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손해배상액)는 5,000만원 이었으나, 소송 대응을 하여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판결 액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혼인생활 기간, 자녀의 유무, 경제능력, 증거의 보유 현황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금액이 판결되게 됩니다.

이 판결문을 받았다면 2주의 기간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고, 2주 동안 양측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하였고, 자녀 2명은 이미 성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입니다.

원고는 상간녀에 대한 소송과 마찬가지로 외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으며,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50%를 주장하여 총 2억 2,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로 총 2억 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피고는 처음 소장을 제출할 때에 재산분할로 1억원을 청구하였다가, 2회에 걸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해 재산분할로 2억 2,000만원까지 청구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통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소장을 제출하는 시점에 상대방 보유 재산을 명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정해 청구를 해 놓은 후, 소송 과정 속에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재산 보유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혼 소송 판결이 날 때쯤에는 쌍방의 재산이 모두 조회되어 금액이 특정된 상태가 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준비서면]



 

 

물론, 이 소송 또한 피고를 대리해 경인법무법인이 재판에 출석하고, 서면공방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50%라는 주장은 과다하며,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 달라는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보통의 이혼 소송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이유는, 쌍방의 재산 보유현황을 밝혀야 재산분할액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아이의 친부, 친모가 모두 양육권 주장을 한다면, 그 누구에게 양육권을 줘야 하는지 면밀한 심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소송 또한 재산분할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이 많았고, 이 내용들이 조회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소송이 오래 지속되게 되었습니다(원고와 피고의 경우 이혼 소송에 걸리는 시간보다는 위자료, 재산분할 액수가 중요했기에 쌍방이 할 수 있는 조회 신청은 모두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고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40%가 인정되어 재판분할금으로 1억 3,000만원,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총 청구금(위자료 5,000만원+재산분할 2억 2,000만원)에 비해 1억원 정도가 감액된 것입니다.

이 이혼 판결 또한 2주의 항소기간 내에 양측의 항소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재판 기간이 오래 걸리고, 부가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많은 이혼 소송(가압류, 사전처분 등)의 경우 홀로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상담 링크 또는 전화번호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의 경우에 한해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